법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두52051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〈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772]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21년
3. 대법원 2021. 4. 9.자 2020모4058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전직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판결 집행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1006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20.자 2018초기630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(96노1892 반란수괴등)][미간행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누31336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고합2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[제1예비적죄명:업무상횡령·제2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업무상횡령[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]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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